오영훈 지사는 6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며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 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 왔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나선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가 올해 내 실시되어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최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전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행개위 권고에 따른 입 장 발 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의 시군 체제나
다른 지역의 시ㆍ군과도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특성에 맞게 재편한,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최종 권고하였습니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도민의 뜻이 담긴 최종권고안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현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 정부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특히, 도민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아지고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주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도정은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짓겠습니다.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도민 여러분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민선 9기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와 관광객, 지역 내 총생산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56만 1천명(06년 말) → 70만 명(23년 말)
관광객 531만 명(06년 말) → 1천388만명(22년 말)
지역 내 총생산 8조 6,999억원(2006년 말) →21조481억(22년 말)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았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빛나는 제주의 내일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은 도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